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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적합등록제도’ 파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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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의 중복, 언제든 재발 위험성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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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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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폭탄’ 문제는 국립전파연구원 측이 시험비용을 안전인증 개정 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조명전시회에 출품된 조명기구들.(사진=취재부 윤영준 기자) | |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안전인증제도’와 ‘전자파적합등록제도’로 인해 야기됐던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폭탄’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9일 전자파적합등록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6개 조명 단체 및 전기제품 관련 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험, 인증비용을 안전인증 개정 전의 상태로 환원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전자파적합등록’ 사태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자.
6개 조명단체 공동대응으로 ‘시험비용’ 개정 전으로 환원
조명기구 하나에 ‘二重인증’을 부과하는 나쁜 선례 남겨
‘파생모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면, 또 문제가 될 것
‘전자파등록 시험비용 폭탄 저지’ 막전막후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전자파적합등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부터 분리 독립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7월 1일을 기점으로 삼아 시험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기본모델의 전자파적합 시험비용은 개정 전 23만6,000원에서 개정 후 60만원으로, 파생모델은 개정 전 전자파적합 시험 자체가 없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전자파적합 시험이 새로 생기면서 시험비용이 6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기본모델은 개정 전과 비교해 41만7,000원, 파생모델은 60만원의 바용 추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명신문이 2012년 8월 16일자(225호)와 2012년 9월 1일자(226호) 등 2회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과 분석’을 게재하였다. 이 보도를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부 조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수 차례의 회동을 갖고 조명업체 앞으로 돌아올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폭탄’을 저지하자는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이런 행동통일에 동참한 조명 단체들은 모두 6개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LED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한국조명기기유통협회, 한국고효율기기제조협회 등이다.
이들 6개 조명단체들은 국무총리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국회의원실(민주통합당)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9월 19일 경 최재천 국회의원이 “전구 색깔만 바뀌어도 수십만원 비용부담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국회 출입 기자들과 일반 언론에 배포하였고, 이 보도자료가 일간지 인터넷판에도 실리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6개 조명 단체 및 4개 전기용품 관련 단체 대표들 간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수 차례의 의견 조율을 거친 끝에 지난 10월 19일 양측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모임이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을 안전인증 개정 전의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안이 나왔고, 뒤를 이어 10월 22일 전후로 이 방안을 국립전파연구원 방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각 조명 단체장에게 유선 상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애초에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비용은 현재의 60만원에서 50%인 30만원으로 내린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안전인증 개정 전인 23만6,000원으로 환원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생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개정 전과 같이 시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험비용 논의에 직접 참가했던 한 조명 단체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결정은 향후 몇 년 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변경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라는 뜻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또다시 ‘시험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10월 25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을 안전인증 개정 전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건인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측이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조정을 위한 내부 조율 및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조만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등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남은 ‘중복인증’ 문제
이처럼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문제는 일단 가닥을 잡았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시험비용의 환원으로 ‘전자파적합등록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명기구를 비롯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 등 2개의 인증을 받도록 한 소위 ‘중복 인증’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업무는 정부기관 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 생활용품, 가스용품, 자동차부품, 등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한다. 방송통신기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료기기 등은 식약청이,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은 식약청에서 안전성, 전자파, 치료기능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기용품만은 안전성에 관한 인증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가, 전자파(EMC)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인증)을 동시에 받도록 한 것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동시에 받게 한 것을 놓고 대표적인 ‘이중 인증’ 또는 ‘중복 인증’이란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야 말로 ‘안전인증제도’와 ‘전자파적합등록제도’의 분리시행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중복 인증’이 선례가 되어 또다른 인증이 추가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조명기구에 대해 ‘빛공해 방지 인증’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빛공해 방지법’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의 내용, 서울시의 ‘빛공해 관련 조례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보면 이런 식의 ‘빛공해 방지 인증’의 제도화는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되면 조명기구는 안전인증(지식경제부), 전자파적합등록(방송통신위원회), 빛공해 방지 인증(환경부) 등 3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비로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게다가 이런 ‘중복 인증’의 선례가 있는 마당에 또다른 정부기관이 인증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예를 들자면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 건축기자재 인증’을 받으라고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업디자인 인증’을 받으라고 나서는 경우,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이 안전인증 개정 전의 상태로 한시적으로 환원된 데 대해 만족해하거나,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이중 인증’ 또는 ‘중복 인증’ 상태를 ‘단일 인증’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전자의료기기의 인증을 안전성, 전자파, 치료기능에 대해 식약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인증을 모두 일괄 관리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야 안전인증을 받는 업체나 안전인증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에 관한 문제는 지식경제부로 가게 하고, 전자파에 관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로 가게 만드는 것은 업체나 소비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편의주의적 행정’의 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의 소지 남긴 ‘파생모델’의 함정
또 하나 ‘전자파적합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은 ‘파생모델’ 문제이다. 지금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립전파연구원 측에서는 파생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개정 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조명업체들이 파생모델은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생모델’이란 동일한 용어를 놓고 정자파적합등록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조명업체들의 해석이 서로 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정의) 제2항에서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3항에서는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 6항을 살펴보면, ‘기본모델’이라 함은 기기 내부의 전기적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긱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7항에서는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그 부가적인 기능만을 변경한 기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같은 ‘파생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파생모델’과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모델’이 의미에서 완전하게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셈이다.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모델’의 정의를 엄밀하게 해석하면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다만 부가적인 기능만 다른 제품”만이 ‘파생모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형태, 전기회로, 내부구조, 성능이 일치하고 부수적인 기능만 달라야 ‘파생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 통신, 전파기기의 경우에는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명기구에서까지 이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디자인의 장스탠드라고 하더라도 2등용과 3등용, 5등용은 서로 크기, 형태, 구조, 성능이 서로 확연히 다르기 마련이다. 이것을 놓고 ‘파생모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본모델’로 볼 것인가는 ‘파생모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00%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형태와 구조, 성능이 다른 제품을 디자인이 같아도 ‘파생모델’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조명기구는 ‘기본모델’이 되어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 단체 대표들이 어떤 식의 언질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파생모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앞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조명 단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공산도 없지 않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측과 조명 단체 대표자들 사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조명 제품의 전자파 위해성 판단
전자파의 원래 명칭은 전기자기파(電氣磁氣波)이며, 이것을 줄여서 전자파라고 부른다. 전기 및 자기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가 바로 전자파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하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낮은 순서에 따라서 전파(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나눠진다. 전파는 주파수가 3,000GHz 이하의 전자파를 말한다.
최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 및 기지국 시설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고주파’이다. UN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는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하고 ‘발암 가능성이 DlT는 물질’로 규정했다.
조명의 경우 백열등이 형광등보다 전자파가 훨씬 적에 나오는 것으로 아려졌다. 스탠드의 경우는 전자파 방출량이 적은 편이지만 주로 머리쪽에 켜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방에 스탠드를 켜둘 때에는 머리보다 발 쪽에 두고, 머리 쪽에 둘 때에는 최소한 25cm 이상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문제는 천장에 설치한 방등처럼 사람과의 직접 거리가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 조명기구로부터 과연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는가, 또 이런 전자파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대목이다. 만일 이런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런 조명기구는 품목을 따로 선별해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조명기구까지 굳이 수 십 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물게 하면서까지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을 받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까닭이다.
아쉬움 남긴 조명 단체들의 공동대응
이번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춘 조명단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LED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한국조명기기유통협회, 한국고효율기기제조협회 등 6개이다.
그러나 조명업계 안에는 이들 6개 단체 외에도 더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는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단체도 있고, 조명 디자인 단체도 있다. 또 LED분야의 단체와 학술단체도 있다.
이런 단체들은 비록 종사하는 전문 영역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 모두 조명 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조명 단체들과 보조를 함께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문제’를 시정하는데 직접 참여한 단체가 6개에 불과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6개 조명 단체가 합심해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비용 문제’를 해결한 것이 비록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일부 단체의 공동 대처에 그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해서 잘못된 지적도 아니다.
이 부분은 조명업계의 이익과 이해가 달린 문제라면 모두가 합심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또한 일부 단체가 앞장 서서 거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나머지 단체 또는 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식이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의 과제를 조명업계에 남겼다고 할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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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02 [10:4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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