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과 자구노력: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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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규제 개선과 자구노력

한국에너지절약신문

현재 세계 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테슬라 등이다.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기술과 제품을 남보다 먼저 개발해서 상품화를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만일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없었던 신제품은 ‘인증 기준’이 없고, ‘인증 기준’이 없으면 ‘인증’을 내줄 수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다”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얼마나 ‘규제 중심적’이며, 얼마나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인증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시장이 탄생할 수가 없다.

“신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그때그때 ‘인증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신제품의 인증 기준을 만들고, 그 인증 기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다보면 몇 년 씩 시간이 지나간다. 그 시간 동안 제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제품의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다. 아니면 그 사이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유사한 제품을 들고 나오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사업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하는 기회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악몽’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증으로 인한 규제’가 몰고 오는 폐해와 폐단은 크다. 그러다보니 일부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최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등장한 한국공유경제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이 그런 예이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국내 LED업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관련 단체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04/23 [09:3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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