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왔던 ‘제4차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방침이 마침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는 오는 3월 29일부터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5월 이후 3번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훨씬 뛰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예를 들어 자영업 지원 대상자의 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280만명에서 385만명으로 105만명이 늘었다.

이들에게는 모두 6조7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 제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체 지급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는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4차 코로나19 재난지원 계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다.

◆수도권 노래방 업주, 재난지원금 500만원

이번에 지급하는 ‘제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지원 금액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집합 금지 업종(300만원), 운영 시간이나 입장 인원을 제한한 영업 제한 업종(200만원), 2019년에 비해 작년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00만원) 등 피해 소상공인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지급 금액에 차별을 뒀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3월 29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

각 그룹별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집합 금지 업종은 2개 그룹으로 나우어 지급한다. 지난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 두기 기준으로도 집합 금지가 유지된 전국의 유흥업소, 수도권의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등 11개 업종 11만5000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씩을 지급한다. 헬스장 업주 등도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1월 2일에 영업 제한 업종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등 7만 개의 업체에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된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업종의 96만6000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3차에 나눠준 지원금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일반업종은 100~200만원 차등 지급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경우도 지원 금액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작년의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여행, 공연업 등 26만4000개 사업체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감소한 나머지 사업자 243만7000개 업체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로 지급대상이 넓어졌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장 4곳 이상 운영하면 지원금 2배 지급

사업자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2배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운영하는 업체가 2곳이면 1.5배, 3곳이면 1.8배, 4곳 이상이면 2배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가 유지된 노래 연습장 1곳을 운영하면 5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2곳을 운영하면 750만원, 3곳을 운영하면 900만원, 4곳 이상을 운영하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