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개선: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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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개선

일자리 창출·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한국에너지절약신문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가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 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줘서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할 때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보다 빠르게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제공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계약하면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뒤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뇌물 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때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20 [10:0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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