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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제출 ‘빛공해방지법 개정안’ 심의 중
지자체 조례에 '방지법'보다 강한 제재 만들 수 있게 허용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최근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여수시을)이 지난 6월 30일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보다 먼저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올해 3월 30일 또다른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89)을 접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부좌현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한 방사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단속현장의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자체로 하여금 '빛공해방지법'보다 더 엄격한 방사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빛공해방지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높은 방사가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조명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한편 이 법률안을 검토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축주와 조명업체들은 한결 높아진 빛방사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5/12/08 [07:58]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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