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제품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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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불법·불량 제품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문제가 터졌다. 불법·불량 LED조명 문제가 그것이다.

오늘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수입해 인증을 받은 국내산고효율에너지 조명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하려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는 기사였다.

헤럴드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 전성원)는 “LED 제조사인 J사의 대표 김모(54) 씨와 회사법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9억1,940만원 상당의 중국산 LED조명 완제품 18만4,019개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완제품이 아닌 LED조명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LED조명 등 외부 플라스틱 케이스를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컨버터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LED조명 완제품을 들여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완제품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글자를 지우는 등의 수법으로 해당 제품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지난달 중국에서 완제품 2억여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도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명 관련 48개 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를 공고했다.

또한 지난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올 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 중 케이씨(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 116만점을 적발했다.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 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자가 올해로 조명신문에 근무한 지 6년차인데 불법·불량제품 검사에서 조명기기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아예 검찰까지 나서서 조명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까지 횡횡하여 “불법·불량제품 문제가 조명업계의 불치병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사실 이전에는 불법·불량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걸려도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일은 드물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오늘날 조명업계의 병폐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불법·불량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한국 조명산업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명업체들도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윤리의식을 다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5/08/21 [17:2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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