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분야 소비효율등급제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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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조명 분야 소비효율등급제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국내 조명업계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인증제도다.

여러 중복된 인증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는 불법 및 불량 제품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다. KC 안전인증에서 LED조명의 성능시험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국표원에 따르면 KS와 고효율인증에 성능시험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인증문제 해결을 위해 성능시험을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복인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거니와 상당수 소비자단체들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내 조명시장의 경우 조달시장에서는 KC인증 외에도 KS와 고효율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민수시장에서는 KC인증만 취득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C인증에서 성능시험을 삭제할 경우 불법 및 불량 조명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인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해 온 업체들은 상당수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도 제대로 불법제품을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보기에도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실하게 국내 조명산업을 이끌어 온 업체들과 대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안전인증 뿐만이 아니라 UL을 비롯한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조명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뿐만이 아닌 유럽과 일본, 중동, 중남미 국가들도 상당수가 안전인증 외에 고효율인증을 강제인증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조명기기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업계의 민원 해결만 해 주겠다는 발상으로는 조명산업의 발전을 담보하기도 어렵거니와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조명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효율등급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 제도가 조기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5/08/07 [17:0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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