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과 관련한 대화가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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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적합업종과 관련한 대화가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최근 뉴스를 보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역시 LED조명의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였다.

3년 전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치열한 논리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대기업들은 LED조명이 조명기구와 광원이 일치하는 조명인데다 거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아야 한다면서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LED조명의 경우에도 광원은 대기업들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명의 다른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앞서 있으므로, 대기업들은 LED칩, 패키지 등 광원 생산에 주력하고,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이 전담하는 분업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올해까지 LED조명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들의 생산품목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재지정을 앞두고 다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측에서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까지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들은 이를 반박하며, 적합업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올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직 외국계가 대규모로 시장을 잠식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 갈수록 중국, 대만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강화되고,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업체들의 특허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LED조명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LED조명 산업의 경우 막연한 보급 대책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보급 정책의 경우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현재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우리 LED조명 산업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한 군데 모여 국내 LED조명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적합업종 재지정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내 업체들끼리 대립하기만 해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는 관련 업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4/07/18 [14:5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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