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명사업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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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지자체 조명사업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지난 4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차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끔 관광지 근처에 가면 밤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본격적으로 관광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유독 지자체들마다 각종 경관조명과 도로조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신문에서 새롭게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이 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자체의 조명사업들이 여러 잡음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모양이다.

어제는 충북경찰청이 보은군의 농촌지역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내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오늘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시 경관조명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기자가 작성했던 기사 중에 지자체 조명사업 비리와 관련된 기사들을 다시 본 바 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놀랐는데 그러고 보니 “지자체의 조명사업 비리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전에 몇몇 지자체의 가로등 개수를 조사했던 것도 기억이 났다.

당시 기자의 질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 그 지자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자가 사는 곳의 구청 공무원들도 몰랐으니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경험으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조명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자신들 관할 구역의 조명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리사태가 터지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게다가 조명의 경우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아서 각종 설치 공사나 납품과 관련한 비리 또한 상당히 많을 것이다.

도로조명과 경관조명의 경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도 이토록 관리가 안되는 것은 지자체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조명과 경관조명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각종 조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지자체의 조명사업 관련 비리 뉴스를 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3/05/16 [17:0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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